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 문제, 연령 제한 강화가 해결책일까?

최근 한 여대생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를 계기로 택시 기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80대 기사의 난청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연령만으로 접근하기엔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현행법의 허와 실

현재 도로교통법은 택시 운전면허에 최소 연령(21세)은 명시하고 있지만, 최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다른 운수 분야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는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라도 개인 사업자 특성상 연령 제한이 없죠.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리스크입니다. 2023년 교통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택시 기사의 사고율은 40대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 시 시력 저하나 반응 속도 지연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 시 의무적인 인지 기능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 제한이나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제 운전 테스트를 다시 보게 합니다. 호주는 의료진의 건강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면허를 갱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국내 논의의 쟁점

1. 건강 검증 시스템 미비
   현재 택시 기사는 2년마다 신체 검사를 받지만, 이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특화된 청력·시력 검사나 인지 기능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운전자 중 30%가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강제 규제 vs. 자율적 관리
   연령을 기준으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 택시 기사가 연령을 이유로 업체에서 계약 해지당하자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적인 연령 제한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3. 생계 문제의 복잡성
   택시 업계에 고령 기사가 많은 이유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58세로, 60대 이상이 4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금 혜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을 제한할 경우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제안

• 단계적 안전 관리 체계 도입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6개월마다 청각·시각 검사와 인지 기능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야간 운행 제한이나 이동 거리 규제 등을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보험료 체계 개편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전 운전 기록이 좋은 기사에게는 할인 혜택을, 반대로 건강 이상이 있는 기사에게는 보험료를 인상해 자연스럽게 업계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보완 장치 확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ADAS)이나 졸음 운전 경고 장치를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AI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_"늦은 밤에 택시를 탈 때 기사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_고 말합니다. 반면 60대 예비 은퇴자 B씨는 _"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_며 강하게 반발하죠. 이처럼 소비자의 안전 요구와 고령자의 일자리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 대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 평가 강화 ▲연 1회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야간 운행 자율 선택제 도입 등입니다. 하지만 택시 협회는 _"현실성이 부족하다"_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실버 택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65세 이상 기사가 주간에만 운전하고, 단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제도로,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고려한 모델입니다. 첫 달에만 사고율 40% 감소 효과가 나타나 주목받고 있죠.

해결을 위한 제언

1. 건강 기반 평가 시스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종합 건강 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이나 시야 장애 등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안전 인프라 투자
   고령 기사가 많은 지역에 저속 주행 구역을 확대하거나,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3.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전 대신 택시 콜센터 상담원이나 교통 안내원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공공 운송 서비스 확대
   고령 기사들이 점차 운전대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공공 택시 제도를 확대해 정년 보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맺음말

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 문제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건강 관리, 기술 지원, 사회적 안전망을 결합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