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동 보유 시, 권리 행사의 제약은 어떻게 관리될까?

여러 명의 발명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할 때 발생하는 권리 행사와 분쟁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허권은 물리적 재산과 달리 무형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 발명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어떤 제약이 따를까요?

---

공동 특허권의 기본 원칙: “사용은 자유롭지만, 처분은 제한된다”

특허권 공동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민법의 공유 규정과 특허법의 합유적 성격이 혼합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권(사용 권한):
   • 각 공동 발명자는 _타인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_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다면, A는 B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특허의 목적이 기술 보급에 있기 때문에, 공유자 간 협의를 막지 않습니다.
2. 처분권(양도·실시권 설정):
   • 특허 지분의 양도, 제3자에게 실시권 허락 등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A가 자신의 지분 50%를 C에게 팔려면 B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 이 규정은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명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수익 배분:
   • 기본적으로 공유자 간 지분은 _균등한 비율_로 추정됩니다.
   • 단, 특허 출원 시 지분 비율을 명시적으로 등록하면 해당 비율에 따라 수익이 배분됩니다.

---

분쟁의 씨앗: 공유자 간 갈등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X와 Y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X는 자신의 지분을 Z에게 몰래 양도했고, Z는 경쟁사에 실시권을 허락했습니다. Y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분 양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 처분에는 Y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 사례 2:
  A, B, C가 각각 40%, 30%, 30% 지분을 가진 특허를 공유했습니다. A가 단독으로 대규모 생산에 돌입하자 B와 C는 수익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_“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 분배”_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공동 특허권은 자유로운 사용과 엄격한 처분 제한이 공존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

분쟁 방지를 위한 3가지 전략

1. 공동 발명자 계약서 작성:
   • 특허 출원 전, 지분 비율, 수익 배분 방식, 처분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특히, 지분 양도 시 우선구매권이나 분쟁 해결 절차(중재·조정)를 포함시키면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권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때 _로열티 배분 비율_이나 _허가 범위_를 사전에 합의합니다.
   • 예를 들어, “로열티 수익의 60%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등의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 도입:
   • 공유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기적 회의나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합니다.
   • 특허 유지·관리 비용 분담 방식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법적 판결에서 주목할 점

법원은 공동 특허권 분쟁에서 주로 _“특허법 제99조”_를 적용합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비독점 실시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 비독점 실시권:
  • 공유자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해도, 다른 공유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결론: 공동 특허권, 협력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허권 공유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발명자들은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누리면서도, 처분 시에는 동료 발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_명확한 계약_과 _지속적인 소통_이 핵심입니다.

미래에는 AI·블록체인等技术이 공동 특허권 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발명자들의 신뢰와 규칙 준수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