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1 토지 상속과 감정평가: 국세청 역할부터 비용까지 완벽 가이드 토지를 상속받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감정평가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해주나?"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비용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1.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해주지 않는다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지, 감정평가 기관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시가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방법 1: 감정평가사 의뢰공인된 감정평가사나 법인이 시장 가격을 산정장점: 객관성 인정 → 세무 조사 시 분쟁 최소화단점: 비용 발생 (평균 0.1~0.3% 수준)방법 2: 세무사 추정 가액 사용공시지가, 실거래가, 임대료 등을 종합해 계산장점: 저렴한 비용단점: 세무서와 의견 차이 발생 가능 →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2. 감정평가 비용의 모든 것(1) 비용 결정 .. 2025. 4. 18. 집 짓기 전必, 세금 최적화를 위한 층수 vs 면적 선택 전략 집을 지을 때 층수와 대지 사용 방식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층 넓은 전원주택 vs 3층 좁은 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핵심은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과 "용도지역별 세제 혜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1. 세금 종류별 영향 분석(1)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토지 부분:면적이 넓을수록 → 평가액 ↑ → 세금 ↑예외: 주택용 토지 한도 내 면적은 80% 감면주택용 토지 기준: 연면적 × 10 (전원) / ×5 (도시)예: 100㎡ 연면적 전원주택 → 1,000㎡까지 감면건물 부분:층수가 높을수록 → 건축비 ↑ → 평가액 ↑ → 세금 ↑예외: 다세대주택·다가구는 일부 감면(2) 양도소득세보유기간:1가구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중과세 면제토지 비중:대지 면적이 과도하면 토지 양도차익에 대.. 2025. 4. 18. 종합소득세 무신고 대응 전략: 가산세 계산과 수정 신고 가이드 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 대상임에도 내부조정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납부 세액 구성과소 신고 세액 (A):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 - 신고한 세액무신고 가산세 (B): A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납부 지연 가산세 (C): A × 0.02% × 체납 일수총 납부액 = A + B + C2.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Case 1: 수입 3억 원, 과소 신고세액 300만 원B 계산:3억 × 0.07% = 21만 원300만 × 20% = 60만 원→ 60만 원 적용C 계산: 체납 100일 시 → 300만 × 0.02% × 100 = 6만 원총액: 300 + 60 + 6 = 366만 원Case 2: 수입 10억.. 2025. 4. 18.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 단계별로 파헤치기 5월이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 공제·공략을 통해 환급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막상 시스템에 접속하면 "환급 대상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종합소득세는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문장에서 혼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2023년 8월 ~ 12월 소득: 2024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2024년 1월 ~ 현재 소득: 2025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질문자는 2023년 8월부.. 2025. 4. 17. 개인사업자 차량 보험료 비용 처리, 명의 문제 해부하기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각종 비용을 공제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는 큰 부담인데, 보험료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료를 아내 명의로 가입하면 비용 처리가 될까?" 이 질문의 핵심은 명의 주체와 사업 관련성 증명에 있습니다. 세법의 원칙부터 실제 사례까지 단계별로 파헤쳐보겠습니다.1. 세법상 비용 인정의 기본 원칙비용 처리가 가능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비용이 수익 창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적격 증빙 확보: 거래 내역을 공인된 문서로 입증.차량 보험료의 경우, 차량이 순수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 당국은 차량의 실제 용도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배달용으로만 사용되.. 2025. 4. 17. 개인사업자 차량 공동명의 세금 전략: 지분 1% vs 100% 비용 인정의 비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지분 비율에 따라 얼마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1%, 배우자가 99% 지분을 보유하면, 세금 신고 시 1%만 인정될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권 증명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1.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원칙 재확인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인정됩니다. 차량 유지비의 경우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사용 목적: 업무 vs 개인 용도 구분소유 구조: 단독명의 vs 공동명의세무 당국은 "소유권 지분"보다 "실제 사용 비중"을 더 중요시합니다. 즉, 차량이 100% 사업용으로 쓰인다면, 지분이 1%라도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공동명의 차량의 비용 .. 2025. 4. 17. 개인사업자의 차량 양도 비용 처리 전략: 공동명의와 K5 공제 가능성 파헤치기 개인사업자가 가족 차량을 양도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 차량의 유지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특히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 뒤 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짚어야 할 핵심은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 체계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차량 양도의 기본 조건: 사업용으로 전환 가능한가?차량을 세금 처리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사업용 전환 증명: 기존 개인용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객관적 근거.소유권 이전 절차: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등록세)과 관련 서류 준비.(1) 공동명의의 장단점장점: 보험료 절감(예: 주 운전자를 젊은 배우자로 지정).. 2025. 4. 17. 폐지수거 수입의 소득세 신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1.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폐지수거 수입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2023년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월 4회 이상 수거 활동연간 수입 1,200만 원 초과전용 운송 수단(삼륜차 등) 사용고정된 거래처 보유일회성 판단 예시:이사 후 발생한 폐지 일괄 처리 → 비과세친구 사무실 잔여 박스 임시 수거 → 기타소득2. 업으로 하는 경우 필수 절차전문 폐지수거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 동네 고물상과 정기 거래시 필수간이장부 작성: 수입-지출 내역 월별 기록신고 유형 선택:연간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초과 시 → 일반과세자(부가세 신고 추가)2024년 새 규정:전자영수증 의무화(카드 결제 80% 이상 시)ESG 인증제 도입(재활.. 2025. 4.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