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요건, LH 임대주택 대출이 문제라고? 당신이 모르는 숨은 규칙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지만 '재산요건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혼한 지 1년 차인 그는 LH 임대아파트에 살며 7천만 원 대출을 빌렸을 뿐, 다른 재산은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당혹스러웠다. "대출금이 재산으로 계산된다고?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되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했다.

LH 임대주택 대출, 재산으로 잡히는 이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문제는 LH 임대주택 대출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시가에서 차감되어 계산되지만, LH 공공임대주택은 조금 다르다. LH 임대주택은 시장가격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은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재산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7천만 원 대출의 70%인 4,900만 원을 재산가액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재산요건 초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이 아닌 주택구입자금으로 표기된 경우, 대출금 전체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재산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으로 합산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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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은 정말 포함될까?

결혼 후에도 부모님 재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 5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으로 부모님께 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 평가 대상이 된다. 단,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재산요건 충족을 위한 3가지 전략

1. 대출 계약서 재확인
   LH 대출 계약서에서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주거안정자금"이나 "종합자금"으로 표기된 경우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에 문의해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부채 증명서 갱신
   대출잔액 확인서는 최근 1개월 이내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전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잔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으로 최신 자료를 준비하자.
3. 은행별 잔액 일괄 확인
   다른 은행에 대출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학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잊고 있던 소액 대출도 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 포인트

• Case 1: 대출 목적 오기
  B씨는 LH 대출 계약서에 "주택구입자금"으로 기재되어 재산요건 초과 판정을 받았다. 은행에 요청해 "임대보증금"으로 수정 후 재신청해 성공했다.
• Case 2: 부모님 증여금
  C씨는 결혼 시 부모님께 받은 600만 원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 재산으로 계산됐다. 증여세 신고 후 재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다.
• Case 3: 적금 해지
  D씨는 만기된 적금 500만 원을 재산으로 계산받아 거부됐다. 적금을 해지한 후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재심사 요청 필수 문서

• LH 대출 계약서 (대출 목적 강조 표시)
• 최근 대출잔액 확인서
•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내역서 (1년 이내 500만 원 이상 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유 시)
• 모든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예방이 최선: 재산요건 체크리스트

• LH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인지 확인
• 부모님으로부터 1년 이내 500만 원 이상 받지 않았는지 확인
• 만기 해지 가능한 적금, 펀드 없음
• 암호화폐, 예술품 등 비금융 재산 없음
• 자동차 할부잔액이 차량가액 50% 미만

전문가 조언

세무사 김모 씨는 "LH 임대주택자의 70%가 재산요건 오류로 1차 신청에 실패한다"며 다음을 권고한다:

1. 대출 실행 3개월 후 재신청: 이자 누적으로 순재산 감소
2. 배우자 재산 분리 관리: 배우자의 비과세 소득(장애연금 등) 활용
3. 재심사 시 차용증서 제출: 추가 부채 증명으로 순재산 낮추기

향후 제도 변경 예고

2025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재산 평가 방식이 개편될 예정이다.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대출금의 30%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반면 기존 주택 소유자는 재산 평가액이 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맺음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복잡한 규정 속에 숨은 변수들이 많다. LH 임대주택 대출이라도 계약서 내용과 부수적인 재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재심사나 제도 변경을 통해 기회는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해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작은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