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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유형과 대상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리모델링 컨설팅: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미 실시 공동주택
- 재건축 컨설팅: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미 실시 공동주택
이 중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로 추가된 유형입니다.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컨설팅 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내용과 혜택
선정된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컨설팅 결과는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세대별 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사례를 통해 지역별 다양한 여건의 재정비 방안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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