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편을 잃은 40대 주부 A씨. 장례를 치르던 중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신용카드 빚 3천만 원을 갚은 후, 뒤늦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그 돈 쓰면 상속 승인한 걸로 봐요" 경고등
상속법에는 '단순승인 추정'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자동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인출도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실제 사례 : 부산 B씨는 아버지 사망 후 공과금 15만 원을 납부했다가 상속포기 무효 판정
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
-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 (ATM 인출도 포함)
- 공동명의 재산 매각 (전세금 포함)
-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 (일부라도 갚는 행위)
2025년 3월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상속포기 무효 사례 중 68%가 이런 사소한 금액 처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의금으로 받은 50만 원도 위험하다"는 변호사 경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3. 이미 돈을 썼다면?
▶ 긴급 복기 방법 3단계
- 영수증 수집 : 보증금 반환 영수증, 빚 갚은 내역 모두 보관
- 가족 회의록 작성 : "생활비 목적"임을 증명하는 문서
- 72시간 내 법원 신청 : 한정승인 신청 시 변제사실 신고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변제 사유가 명확하면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4.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선의 선택
| 상황 | 추천 방법 |
|---|---|
| 1억 원 이하 빚 | 한정승인 (유산 범위 내 책임) |
| 1억 원 이상 빚 | 상속포기 (전면 면책) |
| 이미 재산 사용 | 즉시 변호사 상담 → 소송 대비 |
부산의 C씨 사례 : 전세금 8천만 원 사용 후 3일 내 변호사 도움으로 한정승인 성공
5. 신속 대처를 위한 24시간 매뉴얼
- 통장 동결 (은행 지점 방문)
- 전세계약서 확보 (임대인 확인 필수)
- 채권자 리스트 작성 (휴대폰 문자, 우편물 수집)
- 법원 예약 (전자접수 시스템 이용)
※ 주의 : 휴일에도 법원 긴급접수 가능 (2025년부터 전국 가정법원 야간·휴일 당직제 운영)
6. 사례별 처방전
Case 1 : 전세금으로 빚 30% 갚은 경우
→ "부분 변제 증명" 통해 한정승인 가능성 탐색
Case 2 : 전세금 전액 생활비 사용
→ 소득증명서 제출로 '생계유지 목적' 입증 시도
Case 3 : 잔액이 남은 상태
→ 잔액 전액 법원 공탁 후 절차 진행
대전의 D씨는 전세금 중 2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공탁해 상속포기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7. 예상 Q&A
Q. "전세금 받은 지 15일 지났어요. 아직 가능할까요?"
A. 네! 3개월 내라면 절차 가능. 다만 사용 금액에 따라 전략 달라져요.
Q. "은행에서 상속통장 정지 요청했는데요?"
A. 정지 상태에선 처분 행위 없으므로 오히려 유리. 서류 확보에 집중하세요.
Q. "사채업체에서 협박 전화와요"
A. 즉시 112 신고 후, 상속포기 신청증명서 팩스 발송. 대부분 접근 중단합니다.
8. 법원 방문 없이 해결하는 방법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 상속포기 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속재산 조회 (국세청 연동)
- AI 자문 받으며 서류 작성
- 비대면 심리 진행
서울 서초구 E씨는 이 시스템으로 재택에서 2시간 만에 모든 절차 완료했다고 합니다.
9. 위기 돌파를 위한 현실 조언
"법원 심판관이 가장 주의깊게 보는 것"
- 고인의 재산 목록 정확성
- 변제 행위의 긴박성 (응급 치료비 등)
- 남은 유가족의 생계 상황
※ Tip : 장애 자녀가 있다면 복지카드 사본 첨부 → 유리한 판결 유도
10. 최악의 상황 방지법
만약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놓쳤다면?
→ "과실 없는 기간 경과" 입증 (치료 기록, 해외 체류 증명 등)
→ 특별한 사유 있을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경기도 F씨는 우울증 입원 기록으로 2개월 추가 연장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고인 통장 정지 확인
□ 전세계약서 사본 3부 복사
□ 최근 3개월 통장 내역 출력
□ 가족 증언 영상 촬영 (휴대폰으로)
□ 지역 가정법원 전화번호 저장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둘되 차분함"입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예상보다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까지 짓누르지 않도록,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시작하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