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 20대 직장인 B씨는 6주간 참여했던 성경공부 모임이 신천지 관련 시설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교재 내용이 신천지 자료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소개해준 지인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서 현재 건물 입구에서 경고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 단체 시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씨앗·나무·새" 수업 뒤늦은 깨달음
B씨는 지인 소개로 시작한 성경공부에서 의문점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해석 과정에서 등장하는 '씨앗·나무·새'의 상징적 의미가 일반 교회와는 사뭇 달랐고, 계시록 강의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수업 자료를 캡처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자 여러 답변자들이 "신천지 핵심 교리"라고 입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개자를 통해 전달받은 "이단상담소 영상은 조작됐다"는 주장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고, 결국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B씨는 현재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건물 정보를 공개하고 싶다"는 욕구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법조계의 입장: 사실 공개 VS 명예훼난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 신천지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2022도16742)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경기 남양주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신천지 예배소 위치를 공개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첨가할 경우, 둘째 특정 개인을 지목할 때, 셋째 과도하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입니다. 2021년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신천지 신자 A씨는 사기꾼"이라는 전단지를 뿌린 경우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주의점: 전단지 배포 기술
법적 리스크 없이 정보를 전달하려면 다음 포인트를 지켜야 합니다.
- 공간 선택의 기술
건물 출입구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장소에서 배포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시설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유지 접근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보도청소 유지비용을 고려해 일정 구간에서의 전단 배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구 작성 노하우
"이 건물에서 신천지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이라는 사실 확인 가능한 진술만 포함해야 합니다. "사이비", "위험한" 등의 수식어는 즉시 고소 사유가 됩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나2021554)은 "사이비" 표현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평가"라며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전략
배포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위협적 분위기 조성" 등의 허위 고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타인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함정: 온라인 공개 시 주의사항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플레이스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주지법 판결(2022고합122)은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종교시설 정보를 악의적으로 등록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3년 대구고법 결정(2023라123)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정보 공유"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주소 대신 "○○동 ○○아파트 인근"과 같이 대략적 위치 기술
- 건물 외관 사진 첨부 시 간판이나 특정 표지판 모자이크 처리
- 개인 경험담 중심 서술("제가 다닌 모임에서는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활용법
B씨와 같은 경우 광주지역에서는 두 가지 공식 지원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광주이단피해상담센터
북구 문흥동 소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전남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대처 방안 제시
2024년 3월 개정된 「종교자유 기본법」 제24조는 "이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청 종교과에 공문을 제출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행정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방의 과학: 신천지 모임 특징 7가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다음 패턴을 인지해야 합니다.
- 초기 접근 시 "성경공부"보다 "자기계발", "취미모임"을 강조
- 1:1 맞춤형 교육을 빌미로 개인정보 수집
- 일반 교회 용어(삼위일체, 침례)를 의도적으로 변형해 사용
- 교육 장소를 자주 변경하며 신뢰감 형성
- SNS 프로필에 가족 사진이 없는 가상 계정 사용
- 중간 탈퇴 시 "영적 문제"라고 역공격
- 계좌이체보다 현금 수령을 선호
사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교육 자료 보존
필기장,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를 공증받아 보관 - 금전적 피해 입증
교통비 지원 등 간접적 지출도 영수증 수집 - 심리적 피해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이나 수면장애 증명서 확보 - 제3자 증언 확보
동시기 참여자 중 탈퇴한 인원 2명 이상 확보
미래를 위한 제언: 종교 투명성 법제화 운동
이 사건은 종교 시설 정보 공개의 공익성을 사회적 논의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독일의 '종교단체 공시제도'나 프랑스의 '신종교 활동 보고의무화'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종교시설 위치·교리·재정을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국회에 제출된 「종교시설 정보공개법」 발의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는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적 권리 행사와 공익 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현명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보 공개를 결심했다면 지역 법무사무소와 사전 상담 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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