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중 병가 사용, 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라도 병가 사용은 기본권입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정직 처분 중인 직원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회사의 거부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진단서에 '휴업 필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질병과 징계 사유가 무관할 때 가능합니다.

회사 측은 징계 기간 연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내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2022년 한 제조업체가 규정 없이 징계 기간을 연장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징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진단서 수락 시 주의할 점은 공인전자서명 확인입니다. 전자서명법 제6조에 따라 의사의 공인인증서가 첨부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의료 플랫폼에서 발급된 진단서도 점차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는 병가 신청 시 ▲정확한 질병명 ▲필요 치료기간 ▲근무 부적합 사유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과 질환의 경우, '사회적 기능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사 분쟁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입니다. 2024년 기준 조정 성공률이 73%에 달하며, 평균 14일 이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증거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