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전역한 후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노동부 감독관이 '근로자 아님' 판정을 내렸다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 중 말년휴가부터 일을 시작했고, 월급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은 경우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인정 여부 핵심은 '실제 근로 관계'
노동청 감독관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주된 이유는 군 복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나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월급을 타인 명의로 받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노동을 제공했는지입니다."
군인 신분의 취업 제한 여부
군인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말년휴가 기간은 민간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근로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감독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재진정 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상급 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관련 메시지
- 동료나 고용주의 증언
- 업무 결과물(예: 제작한 문서, 발송 이메일)
- 급여 지급 내역(가족 계좌 입금 증빙 포함)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체불 사안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노동청 도움 못 받을 때 대안
1. 민사소송 제기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위에 언급한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고용주를 형사 고소할 경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무료 법률지원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권익센터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줍니다. 소송 비용 부담이 큰 경우 꼭 활용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실수들
- "계약서 없으니 포기해야지" →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가족 계좌 썼으니 내 돈 아닌가?" →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라면 소유권 주장 가능합니다.
- "노동청 말만 믿고 방치" → 재진정이나 소송으로 추가 조치해야 합니다.
Q&A로 해결 사례 확인
Q: 군 복무 중에 아르바이트하면 안 되나요?
A: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말년휴가 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Q: 가족 계좌로 받은 월급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노동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Q: 노동청 판단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근무 일지, 증인 확보, 업무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힌 길일수록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임금체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증거 수집 → 법률 상담 → 재진정 또는 소송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군 복무 중 일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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