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핸드메이드 열풍으로 개인이 만든 수제 향수나 비누를 선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_"과연 이게 합법일까?"_라는 의문이 함께합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제 비누 선물이 불법"이라는 경고글도 올라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제품의 유형과 선물의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률이 규정하는 '제조' vs '제작'의 차이
화장품법과 품목별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_판매 목적의 제조_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적 사용 목적의 소량 제작은 허용됩니다.
- 허가 대상: 상업적 유통을 전제로 한 대량 생산
- 비허가 가능: 친구/가족에게 선물하는 소량 제작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지인 10명에게 30ml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회원 100명에게 나눠주면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죠.
2. 향수 vs 비누: 다른 법적 잣대
- 향수: 『화장품법』 적용 → 제조판매업 허가 필요 (소량 선물은 예외)
- 비누: 『공산품안전관리법』 적용 → 안전확인신고 필수 (세제용은 제외)
_2023년 식약처 발표_에 따르면, "세정 목적의 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선물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기 목적의 비누"는 화장품에 해당해 신고가 필요하죠.
예시:
- 허브 추출물로 만든 청소용 비누 → 선물 가능
- 라벤더 향 추가된 보디비누 → 화장품 신고 필요
3. 단속의 기준: SNS 게시가 위험하다?
문제는 온라인 게시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수제 향수 판매합니다"_라는 글 없이도, 제품 사진과 _"DM 주세요" 댓글이 간접 홍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A씨는 지인 선물용으로 만든 향수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전한 선물을 위한 조건
- 수량: 1인당 1개 이하, 총 10개 미만
- 표기: "상업적 판매 금지" 문구 첨부
- 성분: 식약처 허가 성분만 사용 (에센셜 오일 등)
4.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3가지 전략
- 비상업적 명확화: 선물 포장지에 "Not for Sale" 스티커 부착
- 원재료 구입처 증빙: 허브샵 영수증 보관 (유해물질 사용 여부 확인용)
- 소수 대상으로 제한: 직계가족, 5촌 이내 친척 등 명확한 관계 증명
팁: "DIY 키트" 형태로 제공하면, 제조 책임이 수령자에게 넘어가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사례 vs 국내 현실
- 미국: Etsy 등에서 소량 수제 향수 판매 허용 (성분 신고만 완료)
- 일본: 연간 매출 100만 엔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
- 한국: 모든 상업적 행위에 허가 필요 → 개인 제작자 진입 장벽 높음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내 수제 제작자들은 오프라인 소규모 모임이나 비공개 카톡방에서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손맛, 법의 경계를 넘지 않고 선물하려면?"
수제 향수를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와 양입니다. "정성"을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 소량으로만 제한할 것
-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시할 것
- 안전한 재료만 사용할 것
법은 원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기로운 마음이 법적 악취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체크리스트
- 사용한 모든 원료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 선물 포장에 "무료 샘플" 표기
- 연간 20개 이하 제작 유지
당신의 정성이 법적 문제 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댓글